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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먼 검사장 "피해자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나설 것"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피해자들의 신고가 활성화됩니다.”   LA카운티 검찰청이 한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한국어 지원과 한인타운 치안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취임 후 한인언론으로는 처음 본지를 방문한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한인들의 꼼꼼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피해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16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언어지원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 언론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결국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와 LA에 대해 각종 지원금 삭감을 언급한 가운데 연방과 공조하고 있는 관내 검찰과 사법 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기관과 협조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공조가 중단되지 않길 바란다”며 “오히려 치안과 범죄 예방을 강조해 온 연방 정부와 더 협력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검사장 선거에서 벌어진 ‘과다 처벌’ 논란에 대한 ‘대체 처벌’ 방안을 언급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현실적으로 교도소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구금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들을 제외하고는 청소나 낙서 지우기 등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체 시위에 대해서도 검사장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보호될 일이지만 만약 불법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라티노 커뮤니티에 전했다”고 말했다.     카운티 검사장의 아태계 특별 자문역을 맡은 아이린 이 검사는 “한인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곧 구성될 검찰 아태계 자문위원회에 많은 한인이 선정돼 커뮤니케이션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오전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에서 한인타운 치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 절도범들에게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증오 범죄도 조직범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호크먼 검사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한인사회 민원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서비스 강화 카운티 검사장 한국어 지원 각종 지원금

2025-02-13

팬데믹 지원금 사기 끝까지 추적

연방정부가 팬데믹 구제조치로 지급했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발한 후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집행됐다. 지원은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3건의 입법 패키지에 따른 구호자금이 어림잡아 5조 달러 가까이 된다는 추산이다.     16일 뉴욕타임스(NYT)는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추적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노동부(DOL), 검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감찰국에서는 약 3만9000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중소기업청(SBA)은 200만 건의 소기업 대출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 건을 분류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팬데믹 관련 사기에 대해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숨길 수 없다. 사기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팬데믹 지원금 사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케빈 챔버스 수석검사는 “공소시효 10년의 마지막 날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려진 팬데믹 지원금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수감자, 사망자에게 특별실업수당이 지원됐고, 공터를 농장으로 표기해 지원금을 챙겼다. 또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342명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로 1500명이 기소되고 4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사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 총액이 163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 또 SBA 핫라인 신고 전화가 평상시 800건에서 14만8000건으로 폭증했고,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기 의심 사례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0%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을 서두른 나머지 정부 측의 허술한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 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자료 없이 신청자의 서명만으로 주당 600달러의 특별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일부 팬데믹 지원금 사기범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검증 없이 돈을 나눠줬다”면서 죄의 경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지원금 사기 지원금 사기범 각종 지원금 사기 규모

2022-08-16

팬데믹 지원금 사기 끝까지 추적

연방정부가 팬데믹 구제조치로 지급했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사기와 부정수령을 끝까지 추적해낼 방침이다.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가 발발한 후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집행됐었다. 지원은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3건의 입법 패키지에 따른 구호자금이 어림잡아 5조 달러 가까이 된다는 추산이다.     16일 뉴욕타임스(NYT)는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추적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노동부(DOL), 검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감찰국에서는 약 3만9000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 소기업청(SBA)은 200만 건의 소기업 대출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건을 분류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팬데믹 관련 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숨길 수 없다. 사기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팬데믹 지원금 사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케빈 챔버스 수석검사는 “공소시효 10년의 마지막 날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려진 팬데믹 지원금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수감자, 사망자에게 특별실업수당이 지원됐고, 공터를 농장으로 표기해 지원금을 챙겼다. 또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342명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로 1500명이 기소돼고 4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사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 총액이 163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 또 SBA 핫라인 신고전화가 평상시 800건에서 14만8000건으로 폭증했고,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기 의심 사례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0%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측의 허술한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자료 없이 신청자의 서명만으로 주당 600달러의 특별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일부 사기범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검증없이 돈을 나눠줬다”면서 죄의 경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사기 지원금 사기 각종 지원금 사기 규모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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